 |
||||
 |
 |
 |
 |
 |
| 2008년 5월 9일 Fri |
|
첫페이지로 소식 사진 자료 Arena 소개 Arena 출판물 3년 계획 아레나 본부 재배치 계획 연락 Arenaonline(En) 한국 사무소(En) 회원 게시판 |
문제가 아니라, 해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Be the Part of the Solution, Not the Problem
또 다시 달력에는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이 표시되었지만, 축하할 이유는 많지 않다. 우울한 현실이 세계를 적나라하게 마주하고 있다. 10억의 인구는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권을 갖지 못한 채 살고 있으며, 26억은 적절한 하수설비가 없이 살고 있다(UN 세계 물 개발 리포트, 2006). 그러나 세계의 지도자 및 핵심 국제기구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소리도 찾을 수 없다. 가장 근접한 것은 2015년까지 물 접근권이 없는 인구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n Development Goals, MDGs)에 도달하겠다는 약속일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목표를 이룰 것인지는 여전히 막연하다.
그러나 경제 관리와 지도자들이 가야만한다고 강매된 길은 단 하나-사유화이다. 지난 십년 동안 북반구 정부와 국제금융기구들은 핵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기업의 역할을 강화시키려 압력을 공세적으로 펼쳐왔다. 이것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개도국의 시민들과 함께, 개도국에게도 진실이다. 사기업의 투기대상인 서비스 부문의 목록 최고에는 빈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서비스, 물이 자리 잡고 있다. 아시아 전체에서 사기업들은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계약을 정부와 맺으며, 당당한 매너로 등장해 왔다. 이 세계적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물 기업의 대부분은 유럽기업들이며 이런 회사들은 몹시 물이 필요한 국가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모두 합쳐 본다면 거대 3대 물 기업(비벤디, Suez Lyonnaise des Eaux, RWE-템즈)이 1억2천만 소비자에 기초한 130개 국가를 장악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WB),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과 같은 핵심 금융기구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기업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공적 공급자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어느 순간, 물 서비스의 공적 설비에 활력을 불어 넣는 다는 가장 긴급한 이슈는 더 이상 의제에 오르지 못한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물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한 방법은 직접적인 공적 설비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세계은행, 유럽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이 공기업의 실패로 초국적 물기업의 시장 창출에 성공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아시아 국가에서의 경험을 보자면 사유화는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라는 약속과는 거리가 멀고, 대신 아시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처럼 물 서비스를 높은 연결 요금과 세금으로 빈민들이 더더욱 접근 불가능하게 물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잉여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사기업에 의해서 가장 늦게 서비스를 받고, 모순적으로 이런 지역에는 빈민들이 거주한다. 그리고 빈민들의 물 접근이 지불능력에 묶여 그들의 건강에 결정적인 위험하고 오염된 물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최근 사례처럼 이런 사기업이 제공하는 오염된 물로 인해 물을 통해 병이 감염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공 식수 사업에 뛰어든 사기업이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사례에서처럼 지하수를 과도하게 뽑아내 사용함으로써 농부와 소비자들로부터 물을 강탈하기도 한다.
아시아의 소비자들은 성적표에서 이런 사기업들이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이런 열악한, 때로는 어떤 사례에서는 처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은 유럽위원회를 통해 유럽정부들의 지지와 후원을 계속해서 얻고 있다. 주요 산업에서 시장 접근을 얻기 위한 사기업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의 양자간 협정이 진행되었다. 이 협상들 중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부문에서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를 통해 유럽 기업들은 그들의 아시아 대상국들이 물과 하수시설을 더 자유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협정을 받아들이기 위해 법과 헌법을 바꾸도록 강제하고 있다.
더 많은 투자에 동반되는 북반부국가들로 부터의 이런 종류의 압력은 개도국들이 그들 국가의 시장을 이런 사기업들에게 개방하는 것 외의 선택이 거의 없게 만들었다. 이런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북의 국가들은 대부와 보조에 대한 접근을 약속하면서, 이런 사기업들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의 국가들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운영할 때 어떤 신뢰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아시아에서 사기업들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및 투명성의 기준과 원칙을 실행하는 데 있어 좋은 행동의 모델이 아니다. 만약 좋은 행동모델이 발생한다면(이것이 발생할 때), 지원을 확대해온 북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사기업들이 귀먹은 귀를 소비자들에게 들이댈 때의 관행과 마찬가지로의 뜻밖의 공범이 된다.
아시아의 소비자와 빈민들이 물 서비스의 사유화로 인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 조직 및 개인들은 유럽 정부, 유럽 위원회, 유럽의회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1. 물 서비스에 대한 사유화 정책을 아시아 및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함께 전제적인 재검토를 할 것
2. 재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신규 대출, 보조 또는 지원 확대도 중단할 것
3.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의 높은 기준을 지킴으로써 사기업 및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정확한 책임감, 이런 사기업들에게 확대된 투자와 대출은 이들이 이런 기준을 엄격히 따른다는 조건에 묶여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받은 공동체에게 배상, 계약과 합의는 주주 및 소비자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대중적으로 공개
4. 대신에 남반구 국가들의 공공 부분에도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 등의 높은 기준을 부과하여 물 공기업의 과거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남반구 국가의 공공부문에게 개별지원
5. 물 서비스를 어떤 무역 협상에서도 제외하고, 회원국들이 물 서비스 방법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짓밟지 않는 정책을 통해 빈민과 주변화된 공동체의 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권고할 것
우리는 아시아 민중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것을 요구하며 더욱 인간적이고 형평성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Signed:
(조직으로 서명하실 때에는 조직의 전체이름과 국가를 써 주십시오. 개인이름으로 서명할 때도 국가를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bdulhalim Fundreimayum India
Alternate Forum for Research in Mindanao (AFRIM), Inc. Philippines
Association of Major Religious Superiors in the Philippines (AMRSP)
BanglaPraxis - Dhaka, Bangladesh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Community Rights Inc. (CELCOR)/ Fiends of the Earth - Papua New Guinea
Coastal Development Partnership - Bangladesh
Community Development Library - Bangladesh
CONVERGENCE FOR COMMUNITY CENTERED AREA DEVELOPMENT - Philippines
Councilor Peter Lavina, Davao City, Philippines
Dr. Robin Stevens, SANSAD - New Delhi, India
EarthRights Internationl (Southeast Asia) Thailand
Focus on the Global South Philippines
Forum Air - Sulawesi Selatan, Indonesia
Freedom from Debt Coalition Philippines
Friends of the Earth - Hong Kong
GITIB, Inc. - Mindanao, Philippines
Hemantha Withanage, Sri Lanka
Institute for Global Justice (IGJ) - Jakarta, Indonesia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Philippines
Intercultural Resources - New Delhi, India
Jubilee South Asia Pacific Movement on Debt and Development (APMDD)
Jude Esguerra, Philippines
KontraS - Indonesia
Maitet D. Pascual, Philippines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for Empowerment (MODE) - PHILIPPINES
Nazeer Essani, Hyderabad Sindh, Pakistan
PAMBANSANG KOALISYON NG KABABAIHAN SA KANAYUNAN WATER CLUSTER -PHILIPPINES
Participatory Development Initiatives [PDI] - Karachi, Pakistan
Partnership for Agrarian Reform and Rural Development Services - Philippines
PATTAK - Progresibong Alyansa ng mga Tagapagtangkilik ng tubig sa Kamaynilaan (Progressive Alliance of Water Consumers in Metro Manila) - Philippines
Public Services Labor Independent Confederation (PSLINK) - Philippines
REAPS Foundation Inc.- Philippines
River Basin Friends - India
Rural Volunteers Centre - Assam, India
Teresita Camacho, Philippines
VOICE - Dhaka Bangladesh
Walhi - Indonesia
Walhi Riau, Indonesia
Water & Environment, Forum for Conflict Resolution - Hyderabad, Sindh, Pakistan
Water Commons Institute, Philippines
Yayasan Merah Putih Palu - Central Sulawesi, INDONESIA
Yayasan Nadi - Jakarta Indonesia
YPSHK - Sulawesi Tenggara, Indonesia